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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들. 재정 정책은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정책과 함께 사용된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유지하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책 시행의 효과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기업 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는 투자를 자극할 것이다.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경기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역으로 정부지출의 감소나 조세수입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란 예산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J. M. 케인스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정책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는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경제 활동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자여야 하고, 종종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만큼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흑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직접 상품이나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등장하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고 강력하다. 그러나 예산 편성,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 등을 취해야 하므로 금융 정책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진다.
재정 정책의 기능
재정 정책의 기능은 크게 보아 경제 안정화 기능, 경제 발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들 수 있다.
• 경제 안정화 기능 :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책이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공사를 벌여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춰 경기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반대로 민간의 경제 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하여 물가가 오르는 등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높여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긴축 정책을 쓴다. 적자 예산은 국민 경제 활동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흑자 예산은 긴축의 효과를 가져온다. 불경기에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호경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 경제 발전의 기능 : 정부가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기업에 여러 가지 조세 감면조치를 취하여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저축의 증대를 위해서도 각종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 주기도 한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세우거나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등도 모두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다.
• 소득 재분배 기능 : 국민들의 경제 활동 능력의 차이 등으로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세입면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시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거나, 고급 승용차 · 귀금속 등 사치품에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세출면에서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 자원 배분 기능 :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세입면에서 사치품에 대해 세율을 인상한 경우를 살펴본다. 세율을 인상하면 사치품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가 줄게 되고 상품의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전용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유도된다. 세출면에서는 만일 정부가 공공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주택 부문으로 자원이 전용됨으로써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통화정책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 균형·경제 성장·공정 분배 등 통화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 수단(instrument),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지급준비율 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 선별적 정책 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이자율 규제정책·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3. 공공재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할 기회를 축소하게 되어 사람들간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4. 공유자원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있는 자원을 말한다. 공기, 하천, 국공유지, 비록 토지 또는 산이 사유(私有)일지라도 그로 인해 형성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이에 속하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축조된 항만이나 도로도 공유자원에 속한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보통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서 얻는 개인의 편익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넘어서게 된다.
5. 도덕적 해이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원래는 보험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금융시장 활동에 대해 확대시켜 보면, 금융자유화에 수반해서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한다(예금자의 모럴해저드).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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